법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6도2828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][공1998.6.1.(59),1565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 1992년
2. 대구고법 1992. 11. 18.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: 파기환송
[공문서위조등][하집1992(3),384] 공문서위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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